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태펀드 분할 편성 논의 무효화 촉구"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 민간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거론된 모태펀드 분할 편성 전환 논의에 대해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투자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효화를 촉구했다.

코스포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을 '단계적 출자 방식'(분할 편성)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예산의 단계적 출자 방식은 벤처펀드가 통상 4년에 걸쳐 투자되는 것과 비교해 1년 차에 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지금의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 기반한다.

코스포는 "모태펀드는 지난 5년간 37조 원 규모의 조합 결성 중 15조 원을 차지한, 국내 벤처투자조합의 약 40%를 출자한 핵심 인프라"라며 "이처럼 시장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관의 예산을 분할 편성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업계가 지적하는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연차별로 나누는 방식은 민간 출자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벤처펀드 결성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민간 출자자는 모태펀드의 안정적 출자를 전제로 펀드에 참여하지만 예산이 해마다 달라지면 모태펀드의 중간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출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벤처펀드 결성 실패로 이어지고 피해는 스타트업에 전가된다"고 했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의 실제 납입 요청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분할 편성된 예산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모태펀드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코스포는 "이때 모태펀드는 '자연탈퇴'가 발생해 이미 출자한 금액조차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 기반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리스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을 연차별로 제한하는 분할 편성 시 사실상 출자 상한을 설정하게 돼 투자 자율성이 크게 제약된다"며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은 투자 시점에 맞춰 출자금을 즉시 납입받는 수시납 방식이 표준이지만 분할 편성은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나아가 코스포는 "모태펀드 예산 분할 편성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