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실·보은인사 논란"…한성숙 '종감'서 내놓을 대답은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오른 '온누리깡'(불법 유통) 문제부터 제2차관 내정설을 둘러싼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율 급등과 '알박기 인사' 논란 등 산하기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명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이날 중기부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자중기위는 이달 14일 중기부 국감을 진행했으며 23일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2차관 내정설을 둘러싼 '보은 인사'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인사 적절성과 함께 중기부 2차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성민 의원은 "이 사람(인 전 비서관)을 위해 자리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었고 당시에도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인물을 다시 기용한다면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같은 당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인 전 비서관은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2차관 내정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며 "2차관 신설 발표한 게 4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두 달, 석 달 공석이어도 잘 돌아가는 중기부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조직을 신설한 것 아니냐"며 보은 인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감 단골'인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는 앞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성숙 장관이 어떤 후속 조처를 했는지를 따져 물을 전망이다.

일명 '온누리깡' 의혹은 중기부 국감과 산하기관 감사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을 통해 잇따라 지적된 사안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이 대형 병원과 대형 약국 등에서 수십억 원 유통되며 본래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장 많은 병원 5곳을 집계해 보니 세종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13억 원을 결제했다"며 "종로의 기업형 대형 약국으로 추정되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19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적발된 '마늘가게 온누리깡' 관련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온누리상품권 매출 전국 1~3위 업체인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가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가담해 19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매달 10억 원가량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마늘가게 (사장) 한 명이 기소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중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한 장관의 감독 책임을 묻는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산하기관 국감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면서 자본총계 붕괴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보중앙회 대위변재율은 5.66%, 기술보증기금은 4.06%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보증기관의 부실 보전을 위해 정부(2.5조)와 금융회사(3.5조)가 6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했다며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최근 상황을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부 통제 부실 문제나 공영홈쇼핑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논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청년몰 사업 실패 등에 대한 중기부의 사후조치에 대한 질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정부 출자금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 수출 구조 다변화와 기술 보호 대책과 관련한 질의도 빠질 수 없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하기관 국감에서 이미 "종합감사 때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준비 과정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중기부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종감은 현안 점검을 넘어 중기부 정책 방향과 실행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이날 한 장관이 내놓을 답변이 향후 정책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정책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