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회장 "주휴수당, 70년 전 낡은 제도…폐지해야"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70년 전 일요일 하루라도 쉬기 위해 만든 낡은 제도'라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70년 전 일요일에라도 쉬자는 취지로 만든 낡은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 일반 기업에서나 적용되는 기준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 편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차례나 (적용 제외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송 회장은 "38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오르는 최저임금은 수명을 다했다"며 "말이 좋아 사장이지 오늘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만큼도 못 버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격년제,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제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등을 향후 핵심과제로 꼽았다.

송 회장은 "5개 핵심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향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으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과 기준소득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액 전액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현재는 소상공인 대상 복지제도가 4대보험과 근로장려세제 위주로 설계돼 있으나 폐업과 질병, 재기지원 등 맞춤형 복지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소공연은 농어촌복지법과 산림복지법, 예술인복지법처럼 소상공인도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와 학자금 등 생활안정 대책과 복지진흥기금 설치, 사회보험 특례적용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특히 고용보험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가 채 안 된다. 실업급여 같은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에서 소상공인은 소외돼 있으므로 복지법 제정을 통해 복지 영역으로 소상공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소공연은 지난 1년간 79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변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송 회장은 소공연이 최우선 대선과제로 제시했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현실화했고,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건의도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으로 발표된 점을 들어 "소상공인이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의무화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국세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지난 1년 계엄사태와 정권교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은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아 100만 폐업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도 신속한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2025년은 그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허브'로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