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예산 확 늘렸다"…중기부 2026년 예산안 16.8조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 원)보다 1조 5961억원(10.5% 증가) 증액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재편했다.

융자사업 예산 1조 4000억 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먼저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를 위해 4조 388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8301억 원을 늘렸다.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중 AI·딥테크 투자에 50%를 배정하고, 실패가 자산인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한다.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에는 3조 221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247억 원 늘렸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R&D) 예산에 2025년 대비 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을 편성했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에 1299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공장보급도 대폭 증액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 솔루션·장비 도입 및 제조AI·디지털트윈 지원 등 단계별 AI팩토리 구축을 확대했다.

융자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6358억 원) 및 신성장기반자금(1조 1111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164억 원)을 중심으로 총 4조 1000억 원 규모를 반영했다.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 원,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866억 원을 반영한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에는 5조 527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356억 원 늘렸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지원은 물론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부담경감 크레디트)을 내년에도 추진한다.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79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조 362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대한 재보증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수출형 전환, 해외판로 연결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K-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95억 원,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에 11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K-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한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상권 규모별 맞춤형 육성과 브랜딩을 지원하기 위해 378억 원을 편성한다.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스마트장비를 보급하는 스마트공방 2000개 지원에는 98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류상품권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605억 원을 증액한 3056억 원을 반영했다.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고 총 3만 건을 지원한다.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조 317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47억 원 늘렸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마련과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650억 원을 반영해 2700개 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영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도 753억 원 증액했다.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는 572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9억 원 늘렸다.

대기업·중소기업·지역 혁신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통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해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반성장문화조성을 위해 16원 추가 반영을 통해 상생협력기금과 정부예산 매칭해 글로벌 ESG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소송 등 비용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51억 원을 편성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원사업을 원점에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