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출근 못 한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받는다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일정 소득 수준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병수당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됐는데 그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만 진행됐었다. 이번에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만큼 시범사업 후 본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업종별 제품과 서비스 및 특화상권을 개발하는 등 특성화·규모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돕거나 사업별로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기술 적용 폭도 넓힌다. 상권분석 플랫폼인 소상공인365에 희망업종과 과거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

상권은 규모와 유형별로 나눠 △대형·관광형인 글로컬 상권 △중형·산업형인 지역 대표상권 △소형·근린형인 소규모 골목상권으로 분류하고 2030년까지 '상권르네상스 2.0'을 실현한다.

아울러 업종별 데이터 세부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비용 지원도 보강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 2025년 6월 대출을 포함하고 가계대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정책자금은 장기분할상환 7년과 1%p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고,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갈아타기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관련 수수료 부담은 덜어준다.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무인주문기기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무장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체 의무도 완화해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도움벨 설치,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한을 내년으로 늘린다.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해 원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추진과제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나눠 추진될 전망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