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폐업' 울분 토한 자영업자들…한성숙 "매주 만나자"(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풍수해보험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영업 100만 폐업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들이 쌓였던 울분을 주무 장관에게 쏟아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탄원이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후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다.

자영업자들은 한 장관에게 금융 지원과 성실상환자 역차별, 재해재난 지원 등 현장에서 느낀 각종 애로를 쏟아냈고, 한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자영업자 10명과 소상공인 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유관기관 대표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크게 금융지원과 재해·재난 위기 극복, 채무조정, 폐업지원에 대해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을 간담회장에서 털어놨다.

충북 충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문대교 씨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존재조차 몰랐다면서 "연초에 화재로 가게가 홀라당 타버렸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했다"며 "시장 쪽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없었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55%에서 100%를 지원받아 연 5만 원 수준의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최대 1억 5000만 원(상가)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전통시장에서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입률이 30%대에 그친다.

관련 우려에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 차원에서 홍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한 장관은 곧바로 "정책은 이렇게 소상공인과 정부가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홍보 방안을 중기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상한선 설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집행기관의 인력 확충을 통한 지원 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토론은 중기부와 행안부 관계자가 바로 애로에 답변하는 형태로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중기부는 대출을 성실히 갚아 온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 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정책 요청이 나온 뒤 중기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먼저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과 관련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리고 1%p 금리감면 혜택을 준다. 중기부에 따르면 월 상환 평균 부담이 94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새로 대출을 신청할 때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한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높인다.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한 장관은 "앞서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한 대책"이라며 "성실히 빚을 갚아온 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금융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를 주제로 9월까지 장차관 주재로 매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과 위기대응, 재기지원 3개 분야별로 총 10번 개최한다.

한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이 보고서라는 틀을 넘어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실질적 해결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남은 9번의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이 가능한 사안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