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만난 中企…노동정책 개선은 '기대 반 우려 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났다. 고용부 새 수장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중소기업계는 노동정책 개선이 이뤄질지를 두고 걱정과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방문이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정책 개선이라는 결실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이달 24일 오전 여의도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기문 회장은 김 장관에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계 3대 노동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논의 주인 주 4.5일제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노동정책을 만들자며 화답했지만 첫 만남인 만큼 중기중앙회가 제기한 노동 규제 완화에 대해 개선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김 장관 취임에 따라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대선 공약이 추진될 것이라 내다본다. 이에 따른 업계 경영 부담 가중은 우려스럽다.

김 장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정통 노동계 인사'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공약 등 노동 정책을 지원했으며 취임 후에는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는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을 목표로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서 "노란봉투법, 주4.5일제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대전환 위기를 돌파해야 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줄곧 숙원 과제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제도 개편(주휴수당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예외 조항 신설 ) 등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중기중앙회는 산업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출신 배경을 고려하면 향후 정책 방향이 노동자 (권익) 쪽으로 가지 않겠냐. 고용노동부는 그간에도 쭉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왔다"라며 "(정책 설계에) 중소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경영부담이 심화하고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이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계를 찾은 점을 근거로 기업계와의 균형 잡힌 관계 설정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실제 김 장관은 중소기업계에 협력과 소통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장관의 방문이 향후 정책 변화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별개로 주52시간제 개선 등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행보도 적극 펼쳐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만나보니)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 이런 현실을 알고 (중기중앙회에 경제단체 중) 제일 처음 와주신 것 같고 의미가 크다"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중립성 있게 봐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