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하고 긴장하라"…정부, 대혼란 속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총력'

(서울=뉴스1) 장시온 김형준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계엄령 발표 및 해제, 탄핵 정국 돌입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안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평소처럼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며 "모두가 '최대한 평소처럼' 하는 것이 결국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오늘 대책에 포함된 중기부의 주요 과제는 내수 활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과기부, 공정위 등과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만들어 11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도 올해 중 2000억 원가량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 보증도 2조 원을 공급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으로 2027년까지 5000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2월 중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종합 개선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그간 소외됐던 성실 상환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뛰고 골목 상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