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무경 의원 "회장 구속 에디슨모터스 중진공 특혜 의혹"

(서울=뉴스1) 임해중 임세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쌍용차 주가조작 의혹으로 회장이 구속된 에디슨모터스를 상대로 내부 기준을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정책자금 총 129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가 2018년 받은 성장공유형자금은 20억원이다. 누적 지원금은 99억원가량이다. 중진공 규정은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액수가 자금통합관리시스템(SIMS)상 누적 100억원을 넘어서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같은해 11월 기준 SMIS상 지원금 잔액이 120억원 이상이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중진공은 당시 정책자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SIMS 누적 지원 한도를 정할 때 성장공유형자금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이후 2019년 3월 에디슨모터스는 규정 변경에 따라 중진공으로부터 추가 성장공유형자금 50억원을 더 받았는데 지급과정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에디슨모터스가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포함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 시절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며 투자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조사 받는 중인데 투자자들은 울고 있다"며 "규정을 변경하며 정책자금을 지원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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