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vs '시장경제에 반해'…토론회 열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의 상생을 위한 윈-윈 게임으로 정의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4월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을 발의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정부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었다는 것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결국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만 경제위기 때마다 몰려오는 충격과 원자재값 상승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민주당에서 대선공약과 법안발의 등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최근 국회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된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를 통해 계약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격 상승, 해외로 공급선 변경, 수탁기업의 혁신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현재 상태의 유지 또는 위험을 부담하는 선에서 최초계약 가격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토론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법제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