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체 없다" 못박은 인수위…中企·소상공인 업계 '안도'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해체설을 일축하면서 관련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8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중기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장관 인선 검증 과정에 돌입했다. 앞서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중기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부처 폐지론이 몇 주만에 불식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한시름 놓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기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중기부가 존치되면서 기존에 집행하던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지원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며 "지금은 연초에 공고한 정책들을 열심히 집행할 때인데 중기부 해체설이 돌면서 어수선했던 게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와 산하기관은 예산과 인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처가 쪼개지거나 이관되면 싹 날라갈 수도 있다"며 "중기부가 존속된다고 하니 이런 걱정은 다소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기부 산하기관 관계자도 "예를 들어 부처가 쪼개지고 해체되면 중기부 산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 사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진공의 사업이 창업진흥원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며 "중기부라는 컨트롤타워가 자리를 지키고 중소기업·벤처 기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인수위에서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액 집행을 맡은 부처가 중기부라는 것과 국제 원자재 및 부품, 곡물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중기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존치에 힘을 실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존치를 넘어 새 정부가 중기부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을 이끌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직원은 10명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를 중기·벤처 및 소상공인 두 부문의 전담 차관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고 지난해 제2벤처붐의 성과를 보인 중기·벤처 부문 기능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달 인수위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공개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중기부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공연은 중기부 존치와 더불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요구해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주무 부처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