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소상공인 코로나 극복?…권칠승 장관 "기-승-전-신속지원"

(세종=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빨리해야죠"

새해 소상공인 지원 방향에 대한 물음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양'과 '속도'다. 많은 양(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긴 쉽지 않다. 많은 양을 지원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의 의견이 일치돼야 하고 법도 만들어야 해 구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면 속도감 있는 지원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이 충분하지 않다.

권 장관은 속도파다. 그는 지난해 2월 취임때부터 줄 곧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속도'가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혀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의 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빠르게 지급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021년 마지막 날 '손실보상금 선(先)지급'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낸 배경에도 권 장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금 선 지급은 그동안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손실보상금의 단점을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결했다. 선지급 프로그램 도입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권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은 지난 30일. 이를 감안하면 이날 오전 11시에 도입이 발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 '기-승-전-속도'…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빠른 지원에 총력

권 장관은 지난달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중기부 장관집무실에서 뉴스1과 진행한 신년대담에서도 '빠른 소상공인 지원'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원책은 아무래도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번 5차 방역지원금도) 의사결정하고 보름도 안돼서 지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있다. 손실보상으로 지급시 보상 대상을 좀 넓히려면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이런 사전 절차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이 급박할 땐 지원금, 중장기적으론 손실보상금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내수·플랫폼에서 수출·제조 K-유니콘으로"…권칠승 장관, 제2.5벤처붐 통해 질적 성장 도모할 시기

권 장관은 벤처 정책에 대해 '제2.5 벤처붐'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생긴 '제2 벤처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벤처업계는 권 장관의 말대로 변화가 필요한 변곡점에 서있다. 올해 벤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벤처투자액은 역대 최초로 3분기까지 누적 5조원을 돌파하면서 제2벤처붐 열기가 거셌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도 올해 가장 많은 7개사가 등장했고, 전체 18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니콘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e커머스(전자상거래) 같은 내수 중심의 유통 플랫폼 분야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특히 국내 유니콘이 혁신 기술을 활용해 수출을 통해 파이를 키우기 보단 소상공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파이)를 독식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 장관은 "그런 기업들(수출·제조 기반의 유니콘)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아쉬운 건 맞다"며 "현재 해당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기업 중에서 기술혁신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혁신 통해 유니콘 되는건 아무래도 (유통 플랫폼 기업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며 수출·제조 분야에서 유니콘이 나오기 위해선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해지는 소상공인 vs 벤처·스타트업 갈등…화합·상생 시도할 수 있게 '조사권' 필요

권 장관은 이날 유니콘기업과 국내 벤처·스타트업들이 소상공인 업계와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합과 상생을 시도할 수 있도록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벤처업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문제가 됐고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탈과 문어발 사업 확장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을 내놨다.

그는 "솔직히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모두 담당하는 부처로서) 딜레마"라며 "다만 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 수준 이상 되면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는 것은 숙명이다. (벤처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또 "이런 양 업계의 갈등은 계속 생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중기부는 지원 부처이지만, (어느정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만큼의 조사 권한은 아니더라도 중기부가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만 되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개성공단 재개 "다음에 어떤 정부와도 가동 안 할 이유 없다"

권 장관은 인터뷰를 마치며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취임 직후 지금까지 줄 곧 개성공단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제가 대학 동기인데, 서로 참 (개성공단 관련해선) 답답한 상황"이라며 "둘 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 어떤 정부가 와도 개성공단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남북경제에도 도움되고, 종전선언이 돼서 2단계·3단계까지 개발되면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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