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9兆 확정…"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해 예산이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년도 본예산 16조8000억원보다 13.1%(2조2000억원)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이는 중기부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 예산은 부 승격 첫해인 2017년 8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2조4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손실보상 예산 2.2조…하한액 10만→50만 "4분기 이후 손실 집행"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은 4000억원이 증액된 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추경(1조원)과 비교해서는 1조2000억원 확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지원(융자) 7000억원 및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원 등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여기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238억원을 배정했다. 경영 위기에서 폐업, 폐업 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도 1159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는 29억원이 배정돼,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과 구독경제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시범을 거쳐 내년도에 52억원이 본격 배정됐다.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예산은 올해 726억원에서 내년도 905억원으로 확대됐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 254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망 中企벤처 선별·해외진출 촉진…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발굴

정부는 또한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60개사에서 100개사로, 관련 예산을 1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예산은 올해 1050억원에서 내년도 1361억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에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38억원을 투입해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예산 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지원 141억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119억원 등을 배정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지난해 1조7229억원에서 올해 1조8338억원까지 확대했다.

◇中企재도약 촉진·융자지원 예산 대폭 확대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밀집 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는 33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내년도 5개 내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1286억원이 배정돼 전년(1701억원) 대비 감액됐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진단·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재도약촉진' 사업 예산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 예산 역시 2500억원에서 내년 4200억원으로 늘었다.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은 1382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하는 기후대응보증 예산은 신규 900억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예산은 신규 55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ESG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산업생태계 조성 예산으로 새로 1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 7억원으로 확대됐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0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