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임차료 등 고정비 포함, 상한제 도입"

(서울=뉴스1) 조현기 윤다정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을 포함시키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상제도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비해 부처들이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카카오가 조성키로 한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이를 포함해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지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의 경우 보상 제외 업종 부문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등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 이야기해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해 조성키로 한 3000억원의 상생자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상생 자금을 손실보상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8일)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대해 코로나일상(위드코로나)으로 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해왔다"며 "백신이 전혀 없었을 때 맞닥뜨린 코로나19와 백신이 있는 지금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 수칙이 강화되겠지만 사회적으로 한 계층에 고통이 쏠리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