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위드 코로나 이유? "한 계층에 고통 쏠리지 않도록 분담해야"
[국감현장]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집중돼 "고통 분담 사회적 합의 필요"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한 계층에 고통이 쏠리지 않도록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일상(위드코로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코로나 피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위드 코로나' 전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K-방역이 성공이 아닌 실패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방역조치에) 반발해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급기야 자살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그마저도 악화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장관은 이에 "방역 고삐를 풀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걱정이나 우려는 있다"면서도 "내부 회의나 토론이 있을 때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이 전혀 없을 경우 맞닥뜨린 코로나와 백신이 있는 코로나를 대하는 것은 달라져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며 "'위드 코로나' 정책이 머지않아 방향을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더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한 계층에 고통이 쏠리지 않도록 분담하는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 지도층들이 나서 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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