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1%·여성 임원 0명?"…'신의 직장' 올해도 현행법 위반 '배짱'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곳 중 3곳은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 사항', '여성 임원 수' 부분 모두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벤처투자·신보중앙회·소진공…올해도 장애인 고용 위반 '배짱'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9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 5곳이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1.82%), 공영쇼핑(2.7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15%) 등 3개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선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대목이다.

장애인 채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였다. 10명 중 1명 꼴로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고용의무를 미이행시 고용부담금도 부과된다.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신보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여성 임원수 '0명'

중기부 산하 기관의 성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부급에서는 심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유통센터는 아예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48개 상장기업 임원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3만797명 중 여성 임원 비율은 4.5%였다. 3곳의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도 못한 상황인 셈이다.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곳은 여성 임직원 수 역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정규직+무기계약직, 2020년 2분기 기준)는 4844명이며 이 중 여성인력은 1633명으로 33.7%에 불과했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25.8%), 한국벤처투자(31%)는 여성 고용 비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7%)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박영선 장관이 여성벤처기업부 별칭 붙게 화끈한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산하 공공기관의 남녀비율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인력의 사회형평채용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에서 이윤 창출을 하는 사기업보다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오히려 사회 문화를 선도하고 변화하는데 '이정표'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임원과 근로자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남성중심적 관행이 하나의 조직의 기준(rule)이 돼 여성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로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다"며 "(조직의 안정성 차원에서) 여성 근로자 및 임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