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자리정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참여율 '고작 0.2%'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일자리 정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 비율이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제도 첫 시행 후 청년들 호응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고용 주체인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정책 효과가 실종된 상황이다. 중기부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첫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수는 약 6900개로 집계됐다. 가입 대상 가능 기업이 350만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가입 비율은 0.197%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 가입자 수는 2만2941명을 기록했다. 올해 청년 가입 목표치 4만명의 57%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담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제 가입시 제도 규정상 기업들은 총 1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비슷한 공제제도에서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기업과 정부, 청년이 공동으로 일정 기간 공제금을 적립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게 골자다. 재직 청년들이 5년 간 정부와 기업 적립금을 합쳐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기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올해 추가경정예산 897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의 올해 추경 검토 때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청년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하더라도 기업 가입은 부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지난 5월 공개한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직접적인 기업 부담금 지원 없이 세제 혜택만 준다고 해서 청년 가입률 수준으로 기업들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용부 청년 내일채움과 달리 중기부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이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완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기업 부담금은 월 20만원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제에 참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청년 근로자들도 납입 부담을 알고 있어 사업주에 공제 가입을 요청하기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비슷한 고용 지원 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다르다.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2년간 참여기업에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 등 기업 부담금을 지급한다.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 모두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 납입금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부처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들 가입에 비해 기업들 관심이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기업 부담금까지 지원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 중기청들을 활용해 제도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협력해 기업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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