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역차별"…한국관광공사, 해외 OTA에 예산 66.4% 집행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해 온 외래 관광객 유치(인바운드) 사업과 관련 예산이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6년) OTA 연계 인바운드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 추진 사업 중 해외 OTA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해외 OTA 사업 비중은 2021년 71%, 2022년 90%, 2023년 80%, 2024년 76%, 2025년 86%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진행된 사업 10건 중 8건을 해외 플랫폼이 수행한 셈이다.

예산 지원 역시 해외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관광공사가 국내외 OTA에 지급한 총예산 213억 6042만 원 중 해외 OTA에 집행된 금액은 141억 7341만 원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OTA에 배정된 예산은 71억 8700만 원(33.6%)에 머물렀다.

해외 OTA 중에서도 주요 글로벌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홍콩계 플랫폼 '클룩'의 사업 수주 건수는 2023년 5건에서 2024년 20건, 2025년 25건으로 늘었다. 미국계 '익스피디아'는 2022년 1건에서 2026년 13건으로 늘었으며, 중국계 '트립닷컴' 역시 2021년 0건에서 2025년 5건으로 증가했다.

조 의원실은 공공 예산 지원이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동안, 해당 기업들이 국내 법적 규제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숙박 예약 플랫폼을 상대로 내린 시정조치 등 총 21건 중 71.4%(15건)가 해외 OTA 대상이었다.

아울러 공정위 시정명령이나 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11건 중 8건(72.7%) 또한 해외 OTA로 확인됐다.

조계원 의원은 "국내 플랫폼은 국내 법과 규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반면, 글로벌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시장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글로벌 OTA의 불공정 행태와 소비자 보호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외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