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병역특례 'AI 전문연구요원'으로 14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13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14년 만에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인재 병역특례'가 실제 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066570), HD현대로보틱스(413420), 삼성메디슨, 삼성전자(005930) 등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인원은 모두 81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가 군 복무 대신 연구 현장에서 3년간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다. 병역으로 인한 연구 단절을 막고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신규 배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3년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막히면서 이공계 인재의 경력 단절과 해외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AI 분야에 한해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다시 허용했다. 병무청이 6월 고시한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배정한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13년 중단된 이후 14년 만이다.

황 의원은 향후 한시적 운영 기간과 까다로운 조건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 120명에 비해 과기정통부 추천 명부상 필요인원 합계는 81 명(67.5%)으로 39명 적다. 또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향후 병무청의 선정 및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

황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이라며 "다만 요건이 너무 경직되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의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