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규제합리화 실험장 필요…규모 아닌 산업별 성장을 방향으로"

(서울=뉴스1) 박기호 박종홍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새 규제의 틀로 바꿔보기 위한 새로운 실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함께 진행한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실험을 해봐야 (규제 혁신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실험장을 하나만 만들 것이 아니라 2~3개 만들어서 다른 각도로 (실험을) 해보면 어떤 것이 좋다는 데이터를 갖고 만들 수 있기에 이런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규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선 "데이터 축적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기술을 쓸 필요가 있다"며 "'모두의 AI'든지 어떤 형태든 대한민국 산업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며 산업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지 않고 기업의 규모로만 (규제를) 해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성장 문제가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문제 발생의 큰 원인은 사회 문제였다"며 "사회 문제가 많다 보니 그것을 치료하면 약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많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탄생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 페스타,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NGO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라는) 규제를 만들 이유를 제거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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