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렌터카연합, 금융위 렌털규제 간담회 '규탄'…"여신업계에 유리"
"車대여업 소관 부처 국토부 배제…캐피탈 렌털 한도 '확대' 결론"
"금융자본에 전업 렌터카 고사 위기…전국렌터카연합, 대표성 결여"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렌털 규제 간담회와 관련해 "여신업계에 유리한 판을 미리 짜놓고 규제 완화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배제한 채 금융위원회와 여신업계를 중심으로 렌털 규제를 논의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캐피탈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에 금융상품 판매망과 영업력까지 더해 렌털 사업을 확대할 경우 전업 렌터카 업체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는 할부·리스·렌털을 모두 취급하면서 계열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전국적인 영업망까지 활용하고 있다"며 "캐피탈 렌털 취급 한도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규모 금융자본이 전업 렌터카사를 시장에서 고사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8일 양대 렌터카 협회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전국렌터카연합회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캐피탈 업계의 렌털 취급 한도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렌터카연합회를 간담회에 초청한 데 대해서도 "캐피탈 업계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회원사들이 다수 참여한 임의단체 의견을 마치 전체 렌터카업계의 공통된 입장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렌털 취급 한도 완화는 캐피탈 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은 캐피탈사들이 부업을 수행할 경우 본업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본업 비율 제한' 규제라고 불린다.
본업 비율 제한 탓에 캐피탈사들은 부업인 렌터카 사업을 본업인 자동차 리스 사업 이상으로 키울 수 없다. 수년간 캐피탈 업계는 본업 비율 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계는 강력 반대해 왔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양대 렌터카 협회와 만나 상생 금융 지원을 제안했다. 상생 금융 지원안은 캐피탈사가 중소 렌터카사의 차량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적용 금리는 낮추는 한편 원금 상환은 최초 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캐피탈사들이 운용하는 리스·렌털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현재 대형 렌터카사로부터 빌리던 사고 대차 차량을 중소 렌터카사로부터 빌리는 방안이 담겼다.
상생 금융 지원안에 대해 전국렌터카연합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렌터카사들은 차량 구매 시 조달 비용 부담이 큰데, 캐피탈사들의 도움으로 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대신 부업인 렌터카 사업에 열을 올리는 건 본말전도이며 렌터카 업체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어느 협회가 전체 렌터카 업계를 대변하는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984년 설립돼 2002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유일한 법정단체다. 현재 16개 시·도 조합 중 9개를 조합으로 두고 있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 탈퇴한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지난해 5월 설립됐다. 7개 시·도 조합이 가입했으며, 국내 전체 렌터카 차량 132만 대 중 89%인 118만 대를 조합 회원사가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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