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공동 검토 장기화…무협 "북미 공급망 불확실성 대비해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3국의 협정 공동 검토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과 공급망 규제 등 후속 협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했고 2020년 7월 발효됐다. 유효기간은 16년이며 6년마다 공동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북미 3국 간 USMCA 첫 공동 검토가 실시됐지만, 미국은 현행 형태의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036년까지 현행 협정이 유지된 채 매년 공동 검토가 시행된다. 핵심 규범의 개정 협상으로 확대가 불가피해 보여 통상·투자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번 공동 검토에서 미국은 협정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원산지, 노동, 경제안보 등 분야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현행 협정 유지와 북미 무관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핵심 쟁점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비시장경제국의 투자·과잉생산·우회수출 규제 강화 △핵심광물 조달·수출통제·외국인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협력 △통관·원산지 검증·인증 절차 강화 △노동·환경 기준 집행 강화 △디지털 무역규범의 조정 등이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북미 지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현지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협정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북미 3국향 수출은 2016년 810억 달러에서 2025년 1450억 달러로 증가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3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도 같은 기간 155억 달러에서 286억 달러로 늘었다.

무역협회가 북미 진출·투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우려가 확인됐다. 응답 기업들은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27.9%),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규정 강화(20.9%), 기타 공산품 원산지 규정 강화(9.3%) 등 원산지 규정 강화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또한, 응답 기업의 48.8%는 공동 검토 결과가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북미 역내 대체 공급망 구축(41.9%),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규 공급자로서의 진입 모색(32.6%), 미국 내 신규 투자 확대(27.9%) 순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전윤식 수석연구원은 "USMCA는 북미 산업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만큼 협정 자체가 종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공동 검토 장기화에 따른 현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제품별 원산지와 공급망을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