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성공 키 규제 혁신…정부, 파격적 지원 뒷받침해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부와 주요 기업이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무조정실, 포항공과대학교와 공동으로 2일 개최한 '지역 균형발전 × 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 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며 "그래야 다양한 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고 이중 킹핀은 규제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미국의 대표적 기술도시인 오스틴의 성장 과정도 설명하면서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GDP가 약 3배(2002년 100 기준, 2023년 31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Texas CHIPS Act)에 근거한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기업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을 시장원리로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로 AI로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말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새만금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사장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 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무늬만 이전'을 줄이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청년 정착 예측 모형을 만들어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AI는 집적 외부효과가 강해 별도 균형 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우선·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제언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삼성그룹과 SK그룹은 글로벌 AI·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 475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그룹은 정부에 원스톱 행정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은 방향이 보여야 움직인다"며 법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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