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EU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에 "환영…韓 업계 부담 완화 기대"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1일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철강 쿼터를 확보한 데 대해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된 가운데, 한국산 철강 쿼터는 19.7% 감소에 그쳐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호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점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대EU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산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정상외교와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다만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등 EU 수출 부담이 커진 만큼, 한-EU 양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철강기업의 대EU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이번 성과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한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선제적 통상 대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경협은 "철강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철강 쿼터를 확보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는 EU 시장에서 우리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철강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회담과 협상을 거치며 우리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정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계속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무역협회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6월 30일에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신 철강 조치를 발표했다. 신 철강조치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감소했다. 무관세 수입 쿼터 이외의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우리나라 국가 쿼터는 기존 258만 톤에서 207만 3000톤으로 19.7% 감소했다. 우리 쿼터 감축폭은 51만 톤으로,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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