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남은 카드는?…물밑 대화·법원 가처분·긴급조정권

(서울·세종=뉴스1) 양새롬 황진중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이 사살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노조가 추가 협상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카드는 노사 간 물밑 협상과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 재원 기준과 명문화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예고한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창사 두 번째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가 사업 운영과 고객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추가적인 사후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에서 만드는 안건이 아닌 삼성전자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중노위는 노사가 뜻을 모으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노사 간 협의 의지만 있다면 추가 회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사가 직접적인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 업계에선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노사가 막판 재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의 시선은 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보호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된 필수 유지 인력 규모는 전체 DS 부문 인력 가운데 일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결정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아예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 규모가 크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며, 이후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저희 (총파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회사가 제대로 된 (성과급에 대한) 안건을 가져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