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파업에 우리 성과급 깎이나"…생산라인 '노노 갈등' 우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교섭권 확대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우리 몫'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 안정성과 복지 재원이 깎여 나가는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을 넘어선 '노노(勞勞) 갈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원·하청 노조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노조 사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파업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 차질이 빈번해지고 주요 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의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기 때문에 임금·안전·노동시간 등 의제가 일부 겹치게 돼 공동 이해관계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청을 상대로 동시에 교섭에 나서면서 정보 공유와 교섭 전략 공조, 공동 행동 등으로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8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동시에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문제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재원이 일정하다는 점이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수용하려면, 결국 원청 노조에 돌아갈 성과급 재원을 줄이거나 하청 업체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야 한다. 이는 곧 원청 노조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파이'를 하청 노조와 나눠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이관수 노무사는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제도인데 그렇게 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교섭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파이'는 커졌지만,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노노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전체로 보면 환영하는 제도는 맞지만, 정규직 노조는 고용 안정성이나 일자리 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계 관계자 역시 "지금도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공정이 멈추면 원청 노조가 임금 손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이 공식화하면 이런 노노 갈등이 공장 안팎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과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서는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자, 공장 점거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태가 꼽힌다. 당시 대법원이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확산했고, 하청 노조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며 투쟁에 나서자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임금 손실 등을 이유로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긴장이 고조됐다.

2022년에는 거제통영고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도크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투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며 철수를 요청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이에 자동차·조선 등 협력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하청 노조의 쟁의가 발생할 경우 생산라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위원회가 일부 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벌써 노노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정부가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 방침을 밝히자, 교섭대표 노조인 한전KPS 정규직 노조는 다음날(11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규직 노조는 직고용된 하청 근로자가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협력업체와 정규직 직원의 역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음에도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러한 결정이 기존 정규직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재원 배분과 채용 공정성을 둘러싼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전력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국공 사태는 2020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 인력의 직접 고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취업 준비생과 일부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확산한 사례를 말한다.

기업들은 노노 갈등이 심화할 경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노조 사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각각 다른 요구안을 들고 교섭에 나올 경우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노노 갈등이 반드시 확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한 노무 전문가는 "노노 갈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현장에서 어떤 교섭 관행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 갈등의 강도도 달라질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노사 간 새로운 교섭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원·하청 공동교섭이 오히려 노노 갈등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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