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 무역장벽 현실로, 제품 전 주기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대한상의-산업부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증빙 데이터 확보로 시장 신뢰 선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유럽연합(EU)의 그린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의 전주기(Life-cycle)를 점검하고 ESG 데이터 확보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부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EU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EU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비즈니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기업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EU 핵심 규제의 본격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 됐다.

윤 본부장은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EU의 새로운 통상 질서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방패이자 나침반으로서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미나에선 EU 규제를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무역 질서'로 정의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한-EU 협력 중요성이 논의됐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EU 규제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파악해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월터 반 하툼(Walter Van Hattum) 주한EU대표부 공사참사관은 "EU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통상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의 실무적 대응을 돕기 위한 주요 제도별 세부내용과 대응전략도 논의됐다.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CBAM과 배터리 규정에 대해 "이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의 설계부터 원료 조달, 생산, 폐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 전주기 대응(Life Cycle Approach)' 체제로 사업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가 변화를 이끌지 않는다면 기업은 막대한 환경 비용 지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실장은 "제품의 내구성, 수리성, 탄소발자국 등 16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 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요건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세미나를 서울에 이어 창원과 부산 등 수출·제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향후에도 EU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미나와 정책 제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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