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법 쟁점 논의…"체계적 통계 없인 정책 한계"
반려동물연관산업 토론회 제주서 열려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반려동물 연관산업법' 제정·시행 대응방안 토론회가 제주 라온호텔앤리조트에서 열렸다.
22일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 제정 취지와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서는 유도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을 주제로 산업 구조와 시장 흐름을 짚었다.
김영기 변호사(전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관실 사무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언'을 통해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산업·연구·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수지 로얄캐닌 상무 △김희수 림피드 AI 펫서비스 대표 △이정민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소경민 국립축산과학원 박사 △장한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과장 △송민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장, 조성호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준비 과제와 정부의 역할, 민·관 협력 구조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산업 통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모였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 없이는 산업 지원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수입·생산 신고제만으로는 시장의 실제 규모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통계 인프라를 법·제도적으로 구축해 통계 수집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펫사료협회 관계자는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협회를 중심으로 통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시장 데이터 확보가 산업 성장과 정부 정책 지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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