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협회, 경찰 항철위 압색에 '우려'…"사고 조사 독립성 훼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를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조사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제 규범과 관행에 비춰볼 때 항철위의 공식 사고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사고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원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 확보되는 상황은 항공 사고 조사의 근본 취지인 독립성, 비형사성, 재발 방지 중심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철위가 향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소속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고 조사 체계를 확립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고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항철위 지정 항공 사고 전문가 단체로서 경찰청 수사와 항철위의 사고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세종시에 위치한 항철위 사무소 2곳을 압수수색 해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 원인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 분석 등을 관제 업무, 조류 예방 업무, 업무관리 소홀 등에 연관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항철위가 관련 법상 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게 전남경찰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근거로 항철위의 항공 사고 조사 목적은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도 항공 사고 조사 지침서를 통해 사고 조사와 사법 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