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값, 5배 급등…NDC 할당계획 재검토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산업계는 5일 정부가 검토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안이 너무 가혹하다며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재산정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정부에 '2035년 NDC 및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가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기후부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돼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산업계는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감축 시나리오(국가 감축률 △48%, △53%, △61%, △65%) 중 48% 감축안 외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선 "기후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고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했다"며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 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으로 작용해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란 게 산업계의 목소리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철강 5141만 9000톤, 정유 1912만 2000톤, 시멘트 1898만 9000톤, 석유화학 1028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권 가격은 1만 원대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NDC 설정 이후 2030년에 근접하면 배출권 가격이 4~6만 원대로 치솟아 총 배출권 구매비용이 5조 원(5만원 가정)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계 주장이다.

산업계는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된 점을 감안 하면 향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대비하여 상당한 탄소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전업종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 부담도 추가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후부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매우 극단적 가정"이라며 "배출권 가격은 최근 3년간 1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격 안정화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