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日 이시바와 부산서 정상회담…이번주(29~3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회담 이후 38일 만이자 양국 정상 간 세 번째 만남이다. 특히 지난 정상회담에서 위안부·강제징용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양 정상은 한일 협력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청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한 전 총리의 재판도 중계가 될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린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7% 상승했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최소 상승 폭이다. 다만 이는 SK텔레콤이 8월 통신요금을 일시적으로 50% 할인하면서, 휴대전화료가 21% 하락한 영향이 컸다. 통신비 영향을 제외할 경우 상승률은 13개월 이래 최대 폭인 2.3%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먹거리 가격의 경우 축산물(3.5%→7.1%)과 수산물(7.3%→7.5%)의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 확대됐고, 폭염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8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7억 8000만 달러로, 27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27개월 연속 흑자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기록이다. 지난해 같은 달(90억 5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폭이 17억 3000만 달러 확대됐지만, 전월(142억 7000만 달러)보다는 규모가 줄었다. 다만 한은은 점차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중심으로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8월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가 줄었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다. 첫 회의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는 이달 초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사건을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한미는 우선 미국 내에서의 한국 기업 활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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