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 축소 방침…산업계 "배출권 비용만 늘어날 것"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사전 감축하는 방향으로 새로 수립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산업계에서 배출권 가격과 전기료가 대폭 인상되는 등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2030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발전 부문은 33%, 발전 외 부문은 14.9% 감축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 중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4차 계획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의 10%만 배출권을 구입하면 됐던 발전 부문 기업들은 절반에 달하는 물량을 사들여야 한다.

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가격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안고 배출권거래제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감축 없이 기업들에게 배출권 비용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예비분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물량을 산업 부문의 할당량에서만 차감하는 것은 산업 부문의 할당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전 기간 대비 강화됨에 따라 이미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多)소비 업종과 제조업 기업들은 배출권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와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3만원에 달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연간 2조5000억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