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0만대분 구매 전환지원금 2000억 신설…캐즘 극복 마중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당 3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에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더해지면서 내년 전기차 구매 혜택은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을 3조 7000억 원 배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6000억 원 늘었다. 3조 7000억 원 중 전기차 보조금에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0억 원을 배정했다. 대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기차 20만 대분이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300만 원을 유지했다.

이 밖에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 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 원) 등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신설했다.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조금 확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 원 △2022년 600만 원 △2023년 500만 원 △2024년 300만 원 △2025년 300만 원 등 매년 감소했다. 대당 보조금을 낮춰 전기차 판매 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전기차 보급은 더뎠고, 지난해 막연한 화재 위험성까지 부각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둔화했다. 지난해 글로벌 주요 시장 가운데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은 한국뿐이었다.

전기차 시장 침체로 2030년 전기차 신차 점유율 50% 달성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450만대(수소차 포함)와 신차 판매 비중 50%의 목표를 세운 바 있다. 8월 현재 약 85만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 출시 등으로 전기차 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만 5568대로 전년 대비 69.4% 증가, 월간 판매량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판매량 11만8717대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가격이 비싸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도 "내연기관차의 전환지원금 신설은 전기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전기차를 타면 더 편리하다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전용 도로, 통행세 할인 확대 등 전기차주를 위한 실질적인 주행 혜택을 늘려야 (보조금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