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李정부 경제성장전략, 韓 경제 활력 마중물 환영"(종합)

(서울=뉴스1) 박기범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22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이다.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을 앞세워 하락세인 잠재성장률을 다시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와 로드맵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자금 수요도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K-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저가공세, 미국 관세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철강 업종에 대해선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또한 "정년 연장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