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K-스틸법'에 희망…거세진 통상 압박에 '한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K-스틸 법'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철강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악의 국면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이 철강 관세 50% 부과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등이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서는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드는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녹색 철강 특구를 조성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타 면제·세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여야는 이를 당론으로 채택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장벽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철강업계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린스틸클러스터 내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클러스터 내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더한 '철강산업 진흥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실제 업계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품목 코드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국산 철강을 활용한 가전·자동차 부품·건설기계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 관련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118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미국 상무부가 다음에도 관세 부과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본은 중국·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철강연맹(JISF)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35.1만 톤 수입했는데, 이는 일본 전체 내수(150만 톤)의 23.4% 수준이다.

캐나다 역시 한국산 유정관(OCTG)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철강업체들의 대일·대캐나다 수출에 직접적인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주력 품목이 대미·대일 규제 대상과 겹치면서 실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글로벌 통상 리스크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K-스틸 법 입법 외에도 정부의 통상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통상 마찰이 장기화할 경우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이라면서 "정부가 교역국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