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도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주유소 경영난 해결 기금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내 주유소 업계가 알뜰주유소에 지급되는 1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을 일반 주유소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폐업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 협회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뜰주유소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의원의 공감을 얻으며 재차 기금 조성을 요청한 것이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공급하는 구조다.

최저가 입찰을 통해 기름값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특정 산업 개입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 주유소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알뜰주유소에 지급된 인센티브 규모는 총 1024억 원에 달한다. 주유소 업계는 이 인센티브 재원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휴·폐업 문제와 환경 복구 비용 지원 등 산업 구조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주유소 업계는 최근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두 협회 통계에 따르면 일반 주유소는 2012년 말 1만 1897개에서 2024년 말 9253개로 2644개(22.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는 844개에서 1391개로 547개(64.8%) 증가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의 13.1%가 알뜰주유소다.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정책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갈등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은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상생을 촉진하고 생존 기반을 지키며, 방치 주유소로 인한 안전·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미 업계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촉발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폐업 지원을 위한 '주유소 인허가보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