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에 "中 반도체 규제, 의도치 않은 결과 초래" 의견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규제와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상부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미국 연방 규칙 제정 포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지난 1월16일 해당 규제를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 적대국이나 단체로 유출·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규정만으로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막기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공급망에서 실사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경우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미국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도 고객사로 확보한 만큼 관련 규제 부담의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용어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승인된 OSAT(외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 활용,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국반도체협회(SIA), AMAT 등 미국 장비기업,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등도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 상무부는 의견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