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물가 연평균 1.8% 오를 때 사회보험료 7.5%↑ '4.2배'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4.2배, 명목 국민총생산(GDP) 증가율보다 1.8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국민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 7872억원이다. 2013년 85조 8840억원에서 10년 만에 규모가 2.1배 증가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다.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였다.

비슷한 흐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12년과 비교할 때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 증가율은 39.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으며, 이 기간에 OECD 평균은 0.9% 감소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 효율화로 국민 지급 능력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