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규개위원장 "5년차 규제샌드박스, 개선안 발표할 것"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종석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3일 "시행 5년차 맞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도전받는 K-산업 : 미로에서 출구 찾기'를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산업포럼(NFIF) 2024'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는 4년이 한사이클인데 5년 차가 돼서 4년의 경험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운 샌드박스 발전 방향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20~30년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제로(0)의 장기침체에 빠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가 원인이지만 기술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그리고 반기업 정책, 기업가정신 위축, 혁신역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날로그의 낡은 규제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혁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 지원 없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규제개혁"이라며 "과거 국민 정서와 아날로그 시절 정치경제 환경에 근거한 낡은 규제가 급변하는 경제질서, 신기술 출현에 우리 기업이 대응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규개위는 신산업 규제는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 사업허가 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며 "일자리 투자, 신산업, 탄소중립, 규제혁신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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