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韓 상속세율 OECD 국가 중 1위…평균으로 낮춰 달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계가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문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을 포함한 개선과제 137건으로 이뤄졌다.

상의는 우선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할증 과세로 60%까지 치솟는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권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상속세율에선 창업 1세대 지분 100%는 2세에 상속하면 40%만 남는다. 이어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은 16%로 줄게 된다.

상의 관계자는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제 혁신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