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21년도 백서 발간 '114개 건의사항 발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1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ECCK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제적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시장에 남아있는 규제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CCK는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114여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CEO,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ECCK 총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H.E. 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해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등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까지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력을 발휘했다"며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4%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의 상품 수출량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장기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너무 급히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ECCK가 그간 한-EU간 정부, 민간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기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한-EU 간 디지털 및 그린 경제 등 녹색 의제를 공유하면서 양국간의 강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올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는 발효 10주년을 맞이했으며 2020년에 양국간 상품 교역은 약 900억유로에 달했다"며 "한국에게 EU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이며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등 국제 무역에 관해 비슷한 견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 년도 ECCK 백서 내용에 관해 발표가 이어졌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수용과 이동의 자유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규정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하이더 총장은 "국제 표준화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표준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도 함께 올라간다. 최악의 경우 제품을 들여올 수 조차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은 전기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개정할 경우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차 위원회 박강석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의 도입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자동차 최대 너비기준은 2.5m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 폭 기준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 기준인 2.55m이 인정된다면 전기 트럭 및 버스 등 친환경 상용차를 보다 조기에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 매튜 홈즈 에이이브랜드 코리아 대표이사는 "주류 전자상거래가 전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 한국 외 다른 한 국가만이 주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류 위원회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참여 및 민관 협의체 진행을 제안하며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로 구매·수령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음주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CCK에 따르면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ECCK가 제시한 2020년 백서 145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30% 이상을 긍정 검토했다. ECCK는 향후에도 외투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 년에 설립했다. 현재 37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