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환경규제, 국내기업 사업 확장에 걸림돌"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최근 심화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공무원 기강이 강해지면서 신규사업 진출 및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설비투자비 증가, 오염배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우리 진출기업들의 경영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지방정부도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가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규제 집행 강도가 갈수록 높아져 정기점검 외에 불시점검 횟수도 대폭 증가했다.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다.

보수적이고 원칙적으로 변한 현지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중국과의 사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시(关系, 대인관계)'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기업들의 증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기점검이 연 1회 정도이고 불시점검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기점검은 연 2~3회, 불시점검은 월 1~2회 이상 강화됐다"며 "점검 형태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샘플링까지 실시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 행태도 여전해 규제를 위반한 업체들의 규모가 비슷하고 업종도 동일하지만 벌금이 수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안전 설비 신설,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 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규제강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미리 파악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을 실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현숙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점차 강화되는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발생가능한 위험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업체들이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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