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10시 제한 학생 수면 시간만 늦춰"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한국경제연구센터(CERK: 집행위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박준용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규제개혁과 혁신,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가졌다.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와 조로사민효(Rosa Minhyo Cho) 성균관대 교수는 '대한민국 사설학원에 대한 정부 규제의 효과'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사설학원의 심야교습 10시 제한의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최 교수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사설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사설 학원비에 대한 가계 지출이나 과외공부를 받는 총 시간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반면 수면 시간과 비교육적인 목적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증가시켜 학생들의 시간 활용 패턴은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설학원 10시 제한을 해도 학생들 시간 활용 패턴은 변화하지 않았다"며 "밤 10시 제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제프리 프랑켈 교수(하버드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과연 미국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가졌다. 프랑켈 교수는 "위안화가 엔화를 따라잡는데 10년 이상 소요되고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를 따라잡는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위안화는 전 세계 화폐거래량의 1.4%를 차지해 세계 7위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중국 내 자본시장과 금융 개혁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컨퍼런스엔 로버트 파인버그 교수(아메리칸대), 아비럽 차크라바티 교수(맥길대), 피터 틸만 교수(독일 기센대), 브루스 벤슨 교수(플로리다 주립대), 서지 쉬커 박사(미국국제무역위원회), 첸 한 교수(중국 샤먼대), 심승규 교수(도쿄대) 등이 참석했다. 국내 학자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윤상호 박사, 최남석 박사를 비롯해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 김성현 교수, 박민수 교수, 김규일 교수, 최재성 교수, 강형구 교수(한양대), 이창민 교수(한양대), 정성훈 박사(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규제개혁, FTA 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경제 과제를 논의하고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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