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쿠팡 조치 과하지 않아야…한미 외교적 불신 초래할 수도"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쿠팡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사와 조치가 한미 간 외교적 불신이나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쿠팡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한미 간에 어떤 외교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통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쿠팡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쿠팡이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처벌하는 데 형평성의 문제들,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과 과연 똑같은 형평을 가지고 하느냐 보면 한 10개, 11개 경찰까지 포함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쿠팡을 드잡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체벌에 빗대 "선생님이 똑같이 떠드는 아이를 때리는데, 다섯 대만 체벌할 일이 생겼는데 부모를 부르고 학생기록부 떼오라는 등 과도하게 조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며 "(국감) 증인 채택이나 공정위의 어떤 태도, 이런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미국이 이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지난번 (국회의 쿠팡) 청문회는 솔직히 득보다 실이 더 컸다"며 "우리 의원들이 로저스 쿠팡 대표에 대해 윽박지르면서 평소 국내 출석자들 대하는 식으로 했는데,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은 필요 이상으로 때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을 편들어주고 있다'는 프레임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헛발질을 또 해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박대준 전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 위원은 또 "법사위원장 시절 쿠팡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업무추진비로 쿠팡 이용한 사실이 최근 보도됐는데 그만큼 쿠팡이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추 지사 취임 첫 달 업무추진비로 쿠팡에서 3차례에 걸쳐 약 25만 원을 결제했다. 경기도 측은 접대용 다과 등을 구매하면서 가격 등을 고려해 쿠팡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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