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대표, 美 의회 법사위 증언…'쿠팡 차별' 주장 펼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 기관 10여 곳의 조사를 받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 법인 임시 대표가 23일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 기업 차별 조치와 관련한 증언을 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법 집행 결정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계획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라,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열리는 증언(deposition)에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존의 청문회와 달라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 정부와 소통한 모든 자료와 한국 정부의 조사 등이 쿠팡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서 역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각종 제재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아닌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해당 서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규제 당국은 차별적 대우, 불공정 집행, 형사 처벌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를 암시했다"라고도 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와 의회까지 나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고 나서자, 의견 청취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19일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독과점 문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재벌 총수 동일인 지정 문제, 배달앱 문제, 택배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 등을 별도로 점검하는 한편, 3300건만 유출됐다는 쿠팡의 공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쿠팡이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보다 조사 결과에 반박하며 외교·통상 문제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와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때 쿠팡의 영업정지까지 고려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 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이유로 관세 압박에 나선 미국 정부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여러 차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으로 감안할 때 뒤로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