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회장 구속 면했지만…여전히 어두운 '홈플러스 정상화'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및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최악으로 치닫진 않게 됐다. 기존에 진행됐던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다만 유동성 회복이라는 난관이 남아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사법리스크가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4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문을 마친 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김 회장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와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이 구속을 면하면서 홈플러스도 한숨 돌리게 됐다. 구속됐다면 최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의사결정권자가 없어지는 만큼 회생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회생계획의 실효성 및 신뢰성도 의심받아 회생 작업 추진에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홈플러스는 영장이 기각된 만큼 김 회장 등의 무죄를 주장하며 회생 재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및 부실점포 정리 등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홈플러스 측은 "회생계획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홈플러스의 2029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1436억 원 수준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구조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영장 기각은 김 회장 등의 혐의가 아직은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 보류의 성격이 강하다. 검찰 보강 수사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던 회생 절차에 제동이 걸리는 사법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지금 가장 급한 유동성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면서도 단기채권을 판매하고,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곧바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사기 규모는 총 1164억 원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3000억 원 규모의 회생기업 대출(DIP)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로 손실을 떠넘기는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기업에 금융권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파트너스 측은 "검찰은 회생절차 이전에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 점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