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방위 압박…새해에도 이어지는 유출 사태 '2라운드'
국회, 국정조사 본격화…김범석 의장 국회 출석 압박
정부, 영업정지 검토 등 강력 대응…새해도 대립 전망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지난 11월 말 발생한 지 한 달이 넘고 새해가 밝았지만 사태의 진상 및 쿠팡 경영 전반에 걸친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국회는 국정조사, 정부는 고강도 후속 조치를 예고하면서 새해에도 쿠팡 및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끝난 쿠팡 연석 청문회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문점을 풀지 못한 채 정부와 쿠팡 측의 평행선만 확인했다는 시각이 많다. 쿠팡은 유출된 3000개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는 지난 30~31일 이틀 동안의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증인 채택 성격이 강한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그동안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던 김 의장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말을 비롯해 쿠팡의 노동자 과로사 은폐 의혹과 근로 환경 문제, 미국 본사의 탈세 관여 의혹 등 김 의장을 둘러싼 쿠팡 경영 전반을 전방위로 검증할 계획이다.
쿠팡 핵심 임원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31일 연석 청문회 직후 김 의장 등 쿠팡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의장 대신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특별 방문단'의 구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31일 "이번 청문회는 마무리가 아니라 이후 국정조사로 가는 많은 자료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청문회였다"고 말했다.
정부도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물론,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정보 유출 계정은 3300만 개가 아닌 3000개뿐이고, 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을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쿠팡이 만약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불법·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기관도 전방위로 압박에 나섰다.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5개월 치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조사 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강력한 후속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보유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고,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쿠팡의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 박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앞으로 대형 유통 플랫폼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감독하겠다며 사실상 쿠팡을 겨냥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쿠팡이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셀프 조사' 의혹의 결과도 주목된다. 쿠팡 측은 국정원의 지시 및 요청으로 자체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정원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만약 쿠팡이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체 조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증거 조작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치명타가 된다.
쿠팡 측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다만 '셀프 조사' 등 쟁점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해에도 정부와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장의 귀국 및 국회 출석 등 쿠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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