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차관 "쿠팡 거래관계 불공정…정부가 심판 역할해야"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이 받아야 할 정산대금이 쿠팡의 금융적 이득에 쓰이는 건 불공정하다"며 "쿠팡 범정부 TF에 전달해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뉴스1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쿠팡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들어내고 순기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쿠팡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민간 플랫폼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에서의 거래 관계가 불공정하다면 플랫폼의 순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 역할은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심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쿠팡의 정산 주기가 굉장히 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길어도 2주를 안 넘기는데, 유독 쿠팡이 50일, 60일로 긴 편"이라며 "직매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이 받아야 할 대금이 두 달여간 쿠팡의 금융적인 이득 수단이 된다면 그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산대금 수취까지 걸리는 평균 기일이 '51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곳이 쿠팡이었다. 전체 평균인 10.3%의 3배인 34%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중기부도 참여하고 있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에서 소상공인 주무부처로서 정산주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입점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후속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이용자 탈퇴와 결제액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민간 플랫폼의 '순기능'도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 소비가 보편화된 유통 환경에서 소상공인이 전국과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플랫폼 역할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 차관은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쿠팡만이 아니라 네이버와 여러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고객 범위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해외에 진출하면 많은 입점 소상공인 제품도 자연스레 해외에 진출한다. 개별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2026년 업무보고에도 담겼다. 중기부는 민간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2026년 무신사, 카카오 등 플랫폼 사와의 민관 협업을 대폭 강화했다.

이 차관은 "판로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도 제품의 유통 채널을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불공정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고 긍정적 효과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