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 테크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진다…업계 '노심초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자영업자들의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수많은 갈등과 오랜 논의를 거쳐 정부 주도하에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상생안을 만들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배달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이어왔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른 현 정부가 공약 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사실상 막을 도리가 없어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섣부르게 개입한 가격 통제는 과거 부동산 정책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 최대한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묘안'이 도출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지금의 배달앱 플랫폼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쿠팡의 쿠팡이츠의 과점 체제가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과점 체제에서 비롯한 높은 수수료율의 구조적인 문제는 신규 기업이 진입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규제가 추가될 경우 후발주자가 좀처럼 들어오기 어려워 독과점 체제만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묶어 상한선을 정할 경우 특수고용직 근로자인 라이더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 수요와 날씨 등에 따라 더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는 현 시스템이 배달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한다면 라이더가 더 벌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설정한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다고도 짚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률은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중 25.6% 수준으로, 일반음식점이 아닌 사례를 포함해도 외식업 전체 배달앱 이용률은 30% 안팎이다.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라는 틀 안에 기업을 가둔다면 한정된 매출 안에서 서비스 운영, 인건비, 개발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가 과연 물가 상승의 주범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올린 식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35%가 식재료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다음은 프랜차이즈 본사 지침(2.81%),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인력 부족(1.40%) 등이며, 배달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은 0.61%에 그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