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 협력, 단순 구매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미 방산 협력이 단순한 완성품 구매나 부품 납품 수준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유지·보수·지원(MRO)'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양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무기체계의 일방적 도입에 의존하던 수동적 관계에서 벗어나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생태계 중심의 '트루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용원 의원은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함께 개발하고 만들 건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동 개발과 생산, 공급망까지 양국이 함께 할 분야가 많다. 수출입 통제와 기술 보안 등 제도적 과제를 하나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양국 관계를 공동 개발·생산에서 후속 공동 군수지원까지 넓혀야 한다"며 "장기 투자를 지원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정책·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방산 협력까지 확대하자는 목표는 같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법으로 지원해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는 공급망 확충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 해군의 조선업 기반 약화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언급하며 "조선 협력은 함정 MRO를 기반으로 지원함, 전투함 건조 등으로 확대하고 차륜형 자주포 시제 사업 등 새 협력 과제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게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사업(GVC30) 등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사청 GVC30 프로젝트는 글로벌 방산 기업의 부품 및 기자재 수요를 먼저 파악한 뒤 부합하는 기술력을 갖춘 국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해외 공급망 진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영제 GE에어로스페이스 한국 사장은 "한국은 항공기 설계 및 체계통합, 엔지니어링 제조 등에서 독자적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며 "글로벌 기업의 경험과 엔지니어링 노하우, 산업 생태계가 더해질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E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산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헬기 전문 제조 기업 시코르스키의 딜런 랜디스 아태지역 총괄 매니저는 "산업 협력은 단순한 하드웨어 거래가 아니라 지식 이전이나 차세대 체계 개발 역량 등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립된 독자 개발은 오히려 기회를 제한하고 비용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진정한 전략적 주권은 스스로 결정할 지식과 산업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대전은 손상 장비와 탄약을 얼마나 신속히 복구하고 보충할 수 있느냐는 '회복탄력성'이 핵심"이라며 "한국의 신속한 생산·정비 역량 및 가격 경쟁력, 미국의 첨단 기술 및 동맹 네트워크라는 비교우위를 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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